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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참고] 시설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재건축안전진단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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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(duck-4120@hanmail.net) 작성일 : 19.10.08 조회수 : 68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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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_국_상하.png 190416(참고) 시설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사업추진 가능(주택정비과).hwp 190416(참고) 시설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사업추진 가능(주택정비과).pdf |
;)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도개선*을 통해 ‘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’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된 경우에는 ‘재건축 안전진단’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 “재건축 문턱 높은데... 아파트 53개동 안전위험”
- 서울시 건물 안전등급 분석 결과 D등급 이하 아파트가 53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서울시 재건축 추진 감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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